목차
공해상 선박충돌과 피해국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고찰 : 헤밍웨이호 사건을 중심으로 / 오광진 1
국문초록 1
I. 서설 2
II. 판결의 내용 3
1. 사실관계 3
2. 법원의 판결 4
III. 판결에 대한 평가 5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관할권 유무 판단의 차이에 대한 검토 6
2.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을 고의범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7
3. 동 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국가들이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검토 10
IV. 국내외 유사사례 12
1. 국내의 유사사례 12
2. 외국의 유사사례 13
V. 마치며 14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