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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권자의 발굴과 보장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 최달옹 ; 김법윤 1
1. 대상판결의 개요 1
2. 평석 2
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 등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 2
나 [제목없음] 7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