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의 난민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전경민 1

1. 들어가며 1

2. 난민제도의 개관 2

3. 난민제도의 통계 현황 3

4. 난민재판의 특징 4

5. 현행 난민제도의 구조 및 개선점 5

가. 법원의 사법심사 전 단계 5

나. 법원의 사법심사 단계 7

다. 그 외 제도의 마련 8

6. 앞으로 난민제도를 비롯한 외국인 관련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9

7. 나가면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