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권리조정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Adjustment of the rights of the shares donated to the nonprofit organization / 천경훈 ; 정준혁 1
논문요지 1
I. 서론 2
II. 공익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4
1. 공익법인에 관한 법체계 개관 4
2. 공익법인의 순기능과 한계 5
3. 공익법인에 관한 현행 제도의 주요 내용 6
4. 공익법인에 관한 현행 규제의 평가 12
III.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권리조정 14
1. 권리조정에 따른 주주 이익의 변화 14
2. 적절한 주주보호 수단의 설계 17
3. 채권자 등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 필요성 24
4. 소결 24
IV. 관련 입법안의 내용 25
1.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25
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공익법인법 개정안 27
V. 관련 입법안의 분석 29
1. 총괄적 평가 29
2. 상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29
3. 공익법인의 통지 단계 31
4. 회사의 의사결정 단계 34
5. 권리조정의 내용 38
6. 공시 및 사후관리 42
7. 기타 43
VI. 결론 44
참고문헌 46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