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관계 정립에 관한 고찰 :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을 소재로 / 권용수 1
목차 1
국문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법적 관점에서 본 적합업종 제도에 관계된 개정법안의 당위성 3
2.1.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3
2.2. 개정법안 등의 당위성 검토 5
III. 제도 변천 과정 등에 비추어 본 적합업종 제도의 당위성 9
3.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도입과 폐지 9
3.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논란 11
3.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13
3.4. 소결 15
VI. 마치며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립 16
4.1. 경쟁의 의의 16
4.2.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17
참고문헌 19
Abstracts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