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적용 : 외인법에서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으로 = Application of Korean social security law to aliens : shift from alien law to conflict of laws rules / 석광현 1
目次 1
I. 서론 1
II.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 지위와 헌법적 논점 4
1.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 : 실질법 차원 4
2.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상의 지위와 평등권 : 저촉법 차원 6
III.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7
1. 국제사회보장법 개념의 다양성 7
2. 국제사회보장법과 협의의 국제사법의 관계 9
IV. 유럽연합과 독일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 11
1. 유럽연합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 12
2. 독일의 사회법과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 15
V. 사회보장협정(국제사회보장협약) : 저촉법·실질법인 국제사회보장법 17
VI.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현재 상황 18
1. 개관 18
2. 개별 사회보장법의 규정 : 외인법 형식과 저촉법적 접근의 가능성 19
3. 한국의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연결원칙 28
4. 저촉법인 국제사회보장법의 총론적 논점 41
VII. 맺음말 45
참고문헌 47
국문초록 50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