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데이터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f data-driven administration / 선지원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머리말 2
II.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발전 5
1. 증거 기반 행정의 대두 5
2.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 기반 행정 범위의 확장 6
3. 현행 법률상의 정의와 확장 9
III.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 10
1.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사례 10
2. 역기능에 대한 법적 대응의 방향성 15
IV.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요건과 공법상의 과제 18
1. 데이터 기반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 18
2. 현행 법제(데이터기반행정법 등)의 불완전성에 대한 검토 20
3.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적 고려 사항 22
V. 맺음말 25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