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 Reconside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 권은민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기존의 논의와 북한주민의 유형 등 5
1.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기존 논의 5
2. 북한주민의 유형과 남한 법률상 북한주민 9
III. 국적 결정의 원칙과 남북한 국적법 11
1. 국적 개념과 국적법의 일반원칙 11
2. 남한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법의 규정 내용 15
3. 북한 국적법의 규정 내용 18
IV. 외국 사례 검토 20
1. 통일 전의 독일 20
2.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24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25
V.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재검토 26
1.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한 재검토 26
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 28
VI. 결론 31
참고문헌 34
ABSTRACT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