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물권론의 재정립 : 물권은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지배권과 '물건의 소유자(또는 물권자)'에 대한 청구권·형성권으로 구성= Nouvelle théorie du droit réel / 남효순 1
[목차] 1
I. 서론 1
II. 물권법을 지배하는 도그마 3
1. 물권은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라는 도그마 3
2. 지배권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행위론의 도그마 4
3. 지배권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법정주의의 도그마 5
III. 기존의 도그마들이 야기하는 문제 5
1. 물권을 지배권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 5
2. 지배권이 우리 고유의 물권(전세권·전세권저당권)의 설명에 장애가 되는 문제 9
IV. 물권법의 새로운 원리 14
1. 물권은 지배권이라는 도그마의 진정한 의미 14
2. 새로운 물권론 : 물건을 매개로 하는 권리 15
3. 물권법 원리의 재정립 19
4. 청구권법 28
V. 새로운 물권론에 의한 기존 도그마들의 문제 해결 29
1. 물권을 지배권으로만 보아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의 해결 30
2. 우리 고유의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의 설명에 장애가 되고 문제점의 해결 33
VI. 결어 41
참고문헌 44
국문초록 47
Abstract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