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주제: 자동차관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배경: 기업에서 지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책은 형사처벌 일 것이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기 곤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손해배상책임으로는 그 규제기능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형사처벌 보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특히 BMW화재와 같은 자동차 리콜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지금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적인 관점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나, 실무문제와 법적 문제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리콜과 관련하여 최근 자동차관리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주로 문헌연구와 자동차관리법상 탄생배경 분석을 통해 차량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특히 리콜징벌적 손해배상의 개선방안으로 법체계의 통일성 유지, 완전한 징벌적손해배상 유지, 5배 배상의 적정성 유지 등을 검토하였다.
공헌점 및 기대효과: 형사처벌보완책으로서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동차제작사의 책임강화로 자동차 결함으로 소비자의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