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양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과 '외국인과 합작'의 의미 = Requirement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on marine products and meaning of joint venture with foreigners / 김두형 1
요약 1
I. 서론 3
II. 관세심사 사건의 개요와 쟁점 5
1. 사안의 사실관계 5
2. 쟁점 6
III. 해외합작 원양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의 요건 7
1. 면세의 배경 및 취지 7
2. 면세 관련 법령의 내용과 변천 8
3. 관세 면제 요건에 관한 구체적 해석 11
4. 외국인과 합작의 의의 15
IV. 사안의 결론 및 입법적 개선방안 20
1. 사안의 면제 대상 해당 여부 20
2. 입법적 개선방안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