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소개와 우리의 입법방향 =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of 2018 / 석광현 1
目次 1
I. 머리말 1
1. 논의의 배경 1
2. 논의의 순서와 방향 3
II. 2018년 모델법상 승인대상인 도산 관련 재판 4
1.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 : Guide가 열거하는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 4
2. Guide의 (d) 유형에 해당하는 도산 관련 재판의 범위와 관련한 논점 10
3. 2018년 모델법 수용 시 외국도산관재인의 권한의 처리 14
4. 1997년 모델법상 승인대상과 2018년 모델법의 승인대상 17
5. 외국도산절차 종료 후의 승인의 가능 여부와 승인 또는 승인·집행의 신청 주체 21
III.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요건 22
1. 적극적 요건 : 서류요건 22
2. 소극적 요건 : 승인거부사유 23
IV.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절차 32
1. 결정승인인가 자동승인인가 32
2. 자동승인제를 전제로 결정승인과 자동승인을 결합한 것이라는 견해 33
V.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효력(효과) 34
1. 모델법의 태도 34
2. 우리의 입법방향 37
VI. 2018년 모델법상 도산 관련 재판에 근거한 집행 37
VII. 모델법 체제(1997년 모델법과 2018 및 모델법)와 EU도산규정의 비교 요약 38
VIII.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논점 39
1. 2018년 모델법 제X조의 취지 39
2. 1997년 모델법과 2018년 모델법의 정합성 : 모델법 체제에 대한 의문 40
IX. 2018년 모델법에 관한 우리의 입법방향 41
X. 맺음말 43
참고문헌 46
국문요약 49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