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lf-regulation as evolution of regulatory model / 선지원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자율규제의 의의와 논의 필요성 2
II. 구별 개념 및 확장 개념 5
1. 전통적인 규제(top-down 방식 규제) 5
2. 규제의 완화 내지 규제 개혁 6
3. 원칙 중심의 규제 7
4. 공동규제 혹은 규제된 자율규제 8
III.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 9
1. 자율규제의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 9
2. 자율규제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 12
IV. 자율규제 실행의 방식 15
1. 순수한 자율규범(자치규범) 16
2. 거버넌스의 구축 17
3. 자율 인증 체계의 정립 18
4. 추상적 규범에 대한 자율 집행 19
V.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발전 방향 19
1. 자율규제의 한계 19
2.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요건 20
3.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자율규제의 실현을 위한 구조 모색 21
VI. 맺음말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