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 물권적 청구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의 차이 = Le caractère et l'essence juridiques du droit réel Jeonsé : la différence entre le droit de la revendication de la caution et celui de la créance hypothéqué / 남효순 1
논문요지 1
I. 서론 2
II.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5
1. 판례 5
2. 학설 7
3. 2014년 법무부민법개정시안 12
4. 결어 :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본질 13
II.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 물권적 청구권 17
1. 전세금반환청구권과 피담보채권 17
2.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의 미분리·분리양도와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미분리·분리양도 21
IV.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권의 요소 22
1.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유상의 용익물권성인 전세권의 요소 22
2. 전세금반환청구권은 담보물권성인 전세권의 요소 23
V. 전세금반환청구권은 전세권과 일체 :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공시·양도방법과 피담보채권의 공시·양도방법 26
1.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공시와 양도방법 26
2.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공시와 양도방법 : 전세권등기에 의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공시 28
3. 전세금반환의무의 공시와 양도방법 30
4. 전세금반환청구권과 기타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점 31
VI. 전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31
1. 담보권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가부 31
2. 담보권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31
3. 담보권부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설정 33
4.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34
VII.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 전세권저당권의 객체 34
1.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 35
2. 채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도그마 등은 전세금반환청구권에는 적용불가 36
VIII. 나가며 37
참고문헌 41
Résumé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