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UN군사령부와 한반도평화의 국제법적 문제 / 최철영 1
목차 1
I. 한반도의 평화와 UN군사령부 2
II. UN 안보리의 UN사 창설과 국제법적 문제 4
1. UN 안보리의 결의를 통한 UN사 창설과 미국의 역할 4
2. UN의 결의에 따른 군사력 사용의 시간적 범위 5
3. UN사의 기능 재활성화(revifalization) 문제 6
III. UN사의 기능변화와 UN의 평화유지활동(PKO) 7
1. UN PKO활동의 전개 7
2. UN PKO 활동의 법적 근거와 원칙 8
3. 한국정전협정에 따른 UN사의 역할과 PKO활동 9
IV. UN사의 존속근거와 입법행위의 국제법적 문제 10
1. UN사와 한국정전협정 10
2. UN사의 규범제정행위와 국내입법체계의 문제 12
3. 한국 정부의 영토주권 문제 14
V. 평화구축시대의 UN사 역할전환과 UN사의 미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