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가해자의 목격자 행세가 필요적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 : 법률상 의무와 대법원 무죄판결을 중심으로 / 김호 1
I. 서언 1
II. 교통사고 발생시 법률상 규정과 의무 1
III.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본 가해자 처벌의 한계 2
IV. 결언 및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로서 의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