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북 전단살포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김진욱 1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된 '대북 전단살포금지법' 1
살포 그 자체가 아니라 전단 내용이 문제 2
아예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어 2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3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4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사안 4
표현의 자유인가? 내정간섭인가? 명확한 논리적 근거 마련해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