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claim of reassessment and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 :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36003 decided Jun. 15, 2018 / 김두형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2
I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 4
1. 사실관계 4
2. 소송의 경과 5
3. 대상판결의 요지 6
III. 경정청구의 요건과 사유 7
1. 경정청구의 요건 7
2. 경정청구의 사유 8
3. 일본의 입법례와 해석론 10
IV. 매매대금의 감액과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5
1. 대상판결의 쟁점 15
2.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16
3. 매매대금의 감액과 경정청구 사유 22
4. 소결 29
V. 결론 30
參考文獻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