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국가법의 과제 = Staatsrechtliche Aufgaben zur sozialen Annahme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 선지원 1
目次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 인공지능이 사회와 개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 2
II. 인공지능 관련 국가법의 현황과 문제점 4
III.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법적인 대응의 필요성과 한계 7
IV. 인공지능의 사회적인 수용을 위한 개별 정책 대응 방안 9
1. 선결 문제 9
2. 프로토콜을 통한 대응 9
3. 인공지능 윤리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 15
4. 절차적 통제 20
5. 교육 혹은 재교육을 통한 장기적 대응 22
V. 맺음말 23
참고자료 25
Zusammenfassung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