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모델법과 EU규정의 비교 = Comparison between the UNCITRAL model law and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with respect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 with an emphasis on the Hanjin Shipping case : 한진해운 사건을 계기로 / 석광현 1
目次 1
I. 머리말 2
II.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주요 국제도산법제의 비교 3
1. 모델법체제 v. EU법체제 3
2. 승인대상 : 도산절차 v. 도산절차를 구성하는 재판 5
3. 승인절차 : 자동승인 여부 7
4. 승인효과 : 효력의 확장 여부 7
5.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관한 한국 채무자회생법의 특징 9
III.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와 BBCHP의 개관 11
1. 한진해운 도산절차의 경과 11
2. BBCHP의 거래구조 11
3. 용선자의 도산절차에서 BBCHP의 성질결정 13
IV.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외국 법원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 한국 회생절차의 대외적 효력 13
1. 한진해운 관리인의 외국에서의 승인결정 및 중지명령 신청 13
2. 외국 법원이 발령한 한국 회생절차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의 효력 : 한진해운 BBCHP 선박의 포함 여부 14
3. 외국 법원의 중지명령의 범위에 대한 평가 19
V. 한진해운의 BBCHP 선박에 대한 한국에서의 강제집행 등-한진 샤먼호 사건 : 한국 회생절차의 국내적 효력 20
1.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20
2. BBCHP의 성질결정과 창원지방법원의 결정 21
3. 한국 법원의 성질결정이 승인국 법원의 성질결정에 미치는 영향 25
4. 채무자회생법 개정의 필요성 25
5. 반대 사안의 처리 : 한국 법원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명령과 중지명령 26
VI.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과 승인 경로 :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토드 오 사건 27
1. 토드 오 사건의 쟁점 27
2. 견해 대립과 한국 대법원의 태도 28
3. EU규정 및 2018년 모델법의 태도와 대법원 결정 29
VII. 맺음말 30
별첨 31
참고문헌 33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