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가가치세에서 세 부담의 전가 문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hifting of tax burden in VAT / 김두형 1
요약 1
I. 서언 3
II.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납부세액계산의 구조 5
1. 판매세에서 부가가치세로 전환의 배경 5
2.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관한 논의 6
3. 납부세액 계산의 구조 7
III. 부가가치세 부담의 전가에 관한 제도적·법적 문제 9
1. 부가가치세의 부담 구조와 전가 장치 9
2. 부가가치세 부담 전가의 한계와 불완전성 12
3. 세 부담 전가를 위한 거래징수 15
4. 소비자가격의 표시방식 19
5. 세율인상에 대비한 특별조치 22
IV. 원활하고 적정한 세 부담 전가를 위한 제언 24
V. 결어 26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