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언 = Legal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commission system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ance consumer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은경 ; 손효석 1
目次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보험모집수수료 체계 3
1.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의 현황 3
2. 보험모집수수료 선지급 방식의 문제점 6
III. 보험모집수수료 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10
1. 영국 10
2. 미국 15
3. 호주 19
4. EU 23
5. 독일 24
6. 싱가포르 27
7. 일본 28
8. 소결 30
IV. 개선방안 31
1. 선지급 판매 수수료의 한도 제한 및 분급화 31
2. 판매 수수료의 공시의무 부과에 따른 정보의 투명화 36
3. 보험계약 할당제 도입 40
V. 맺는 말 41
參考文獻 43
Abstract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