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f immediate annuity in insurance law / 김은경 1
I. 들어가는 말 1
II. 대상사건 4
1. 사실관계 4
2. 금융감독원 분조위 결정 8
III. 보험계약에서 약관의 의미 9
1. 보험계약에서의 약관의 지위 9
2. 산출방법서의 약관에의 편입문제 11
IV.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이행 20
1. 약관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20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분석 23
3. 설명의무 이행 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27
V. 맺는 말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1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