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조달영역에서의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과 조달법상의 통제 = Die Kontrolle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m Beschaffungswesen im Rahmen des europäischen Beihilfen- und Vergaberechts / 선지원 1
국문초록 1
I. 머리말 2
II. 민관협력(PPP)의 개념과 독일에서의 규율 현황 3
1. 민관협력의 개념에 대한 탐구 3
2. 민관협력의 법적 정당성 판단 5
3. 독일의 민관협력 관련 규율 현황 7
4. 독일의 민관협력 사업 유형 및 현황 8
III. 민관협력에 대한 유럽 보조금법상의 통제 13
1. 민관협력 계약에 대한 보조금법상 규율의 주요 쟁점 13
2. 민관협력 사업에서의 이익 부여의 보조금성 검토 13
3. 보조금법을 위반한 민관협력 계약의 처리 17
IV. 민관협력에 대한 유럽 공공조달법상의 통제 18
1.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공공조달법 적용 가능성 18
2. 공공조달법상의 적용 규율 18
3. 공공조달법에 위반한 민관협력 계약에 대한 통제 20
V. 맺음말 21
참고문헌 24
Zusammenfassung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