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주발행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Theoretical analysis of issuance of shares / 송옥렬 1
[Title] 1
목차 3
개요 7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9
1. 상장회사 신주발행의 회사법적 문제 9
2. 신주발행 규제의 개관 13
3.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신주발행과 주주의 관여 18
I. 주주 관여의 두 가지 국면 18
II. 수권자본과 주주의 관여 20
1. 의의 20
2. 입법례 21
3. 소결 26
III.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주주의 의사결정권 27
1. 일본의 유리발행 27
2. 대규모 신주발행 38
3. 소결 44
제3장 신주인수권 45
I. 문제의 소재 45
1. 현행 상법상 신주인수권 45
2. 연구의 방향 47
II. 신주인수권 제도의 법정책 49
1. 문제의 소재 49
2. 신주인수권의 이론적 문제점과 그 보완책으로서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50
3. 입법례 54
4. 상법상 신주인수권 제도의 개선방안 71
III. 우리 상법상의 신주인수권 해석론 73
1. 신주인수권과 현물출자 73
2. 제3자배정·일반공모증자와 경영권방어 76
3. 실권주의 처분 79
제4장 자기주식처분과 신주발행 84
1. 문제의 소재 84
2. 자기주식처분과 신주발행의 경제적 실질의 동일성 86
3. 자기주식처분에 관한 입법방향 95
제5장 워런트의 도입 105
I. 우리나라 실무 및 논의의 현황 105
1. 기존 연구 및 입법시도 개관 105
2. 워런트 발행의 허용 여부 108
3. 워런트의 경제적 기능 113
4. 기존 제안된 법안의 내용 114
II. 각국의 제도적 접근 116
1. 미국 117
2. 영국 118
3. 독일 118
III. 일본의 신주예약권 120
1. 기본적인 구조 120
2. 주요 법적 쟁점 123
IV.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의 활용가능성 125
1. 법무부 개정안의 특징 125
2. 주요 법적 쟁점 127
V. 결어 132
제6장 결론 : 우리나라 신주발행 제도의 개선방향 133
참고문헌 137
참고자료 - I 141
1-1.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141
1-2. 미국 모범회사법 142
2. 영국 2006년 회사법 144
3. 독일 주식법 148
4. 일본 / 2005년 회사법 151
참고자료 - II 156
1. 워런트 도입 상법개정안 (송종준·권재열) 156
2. 법무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상법개정안 160
Abstract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