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기준일 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cord date system for distributing shareholders' meeting / 김지평 ; 신석훈 1
[Title] 1
목차 3
개요 6
I. 주주총회 집중 현상 및 결산기 말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및 배당 기준일로 하는 현행 관행의 문제점 7
1. 주주총회 집중현상의 문제점 및 그 원인 7
2. 「결산기 말일=의결권행사 기준일=배당기준일」 관행의 문제점 11
II. 주요국의 의결권행사 기준일, 주주총회 개최일 및 배당기준일 관련 제도 개관 17
1. 미국 17
2. 영국 18
3. 독일 20
4. 일본 21
5. 각국의 주주총회 일정 관련 실무 비교 22
III. 결산기 말일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의 문제점 : 일할배당제도와의 불합치 25
1. 「결산기 말일=배당 기준일」 관행의 법적 배경 25
2. 상법상 결산기 말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6
IV. 주주총회분산을 위한 의결권행사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 개선방안 30
1. 최근 일본에서의 개선방안 논의 30
2. 일본에서의 개선방안 논의의 시사점 및 국내에서의 주주총회분산을 위한 의결권행사 기준일 및 배당 기준일 개선방안 34
V. 보론 - 주주총회 분산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검토 39
가. 상법상의 배당기산일 규정(상법 제350조 후단)을 삭제하는 방안 39
나. 배당관련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방안 39
다. 기준일 이후 권리행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39
라. 결론 39
참고문헌 42
Abstract 44
〈표 1〉 265개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 현황 8
〈표 2〉 결산기 말일과 주주총회 개최일 간 국제비교 22
〈표 3〉 각국의 결산기말 이후 주주총회 개최일간 기간비율 23
〈표 4〉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주주총회 개최일간 비교 23
〈표 5〉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비교 24
〈표 6〉 기준일 개선방안 유형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