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엔 대북 비확산결의 이후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과 과제 = Major Types and Tasks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UN Non-Proliferation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 최승환 1
차례 1
I. 문제의 제기 1
II.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추진방향 3
1.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보장 3
2. WMD 확산방지 기여 3
3.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및 복리 향상 기여 4
4. 인도적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 5
III. 지속가능한 동북아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주요유형 6
1. 공공인프라 건설사업 7
2. 지역경제특구 운영사업 8
3. 환경보호 진흥사업 8
4. 인도적 지원사업 8
IV. 동북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9
1.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범위 9
2. 북한노동자의 고용 10
3. 대량현금의 이전 10
4. 공적 또는 사적 금융지원의 금지 11
5. 대북제재 관련 미국 국내법규의 역외적용 12
V. 맺음말 13
참고문헌 16
국문초록 18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