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주명부제도 개선방안 / 최승재 1
[Title] 1
목차 2
I. 서론 3
II. 현행 주주명부제도의 실태분석 4
1.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판결의 분석 4
2. 현행 주주명부제도의 실태분석 10
III. 주요국 사례의 비교·검토 24
1. 미국 24
2. 일본 27
IV. 주식등 전자등록법 도입에 따른 주주명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1. 도입 30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0
V.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의안번호 제2009050호) 검토 43
1. 법안의 주요내용 43
2. 주주와 연락 및 주주 사생활보호의 문제의 조화의 필요성 44
참고문헌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