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 = Plans to Improve the Local Tax System in Preparation of the Low Birth and Aging Population / 김종택 ; 정지선 1
요약 1
I. 서론 2
II.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제도의 현황 3
2.1.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5
2.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6
2.3.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 7
2.4.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및 농지에 대한 감면 8
2.5. 기타의 지방세 지원제도 9
III. 저출산·고령화 관련 주요국의 지방세 제도 및 시사점 11
3.1. 미국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 제도 11
3.2.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 제도 11
3.3. 영국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 제도 12
3.4. 프랑스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 제도 13
3.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 제도의 시사점 13
IV. 저출산·고령화 관련 지방세제의 문제점 14
4.1. 감면의 만성화 및 고착화 14
4.2. 획일화된 감면 14
4.3. 감면제도의 운영상 비효율성 16
4.4. 세목별 과세체계 미반영 16
V.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고려한 지방세제도의 개선방안 19
5.1. 감면 제도의 효율성 제고 19
5.2.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21
5.3. 주거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지방세제 개선 21
5.4.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종업원분 주민세 역할제고 25
VI. 요약 및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