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결정에 대해 / 장완익 1

[Title] 1

1. 서론 2

2. 결정 내용 2

1) 사건 개요 2

2) 결정 내용 3

3) 위헌 제청한 이유 5

4) 각하 결정의 이유 7

3. 2011년의 위헌 결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문의 관계 9

4. 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의 관계 11

1) 일본 기업 소송 11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소송 11

3)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12

5. 결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