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그 인권회복을 위한 여정 / 조영선 1
[Title] 1
1. 들어서며 - 재일동포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움직임 2
2.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현황 3
1)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3
2)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현황 4
3) 형사 재심 무죄 판결 현황 7
2.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의 특징 7가지 8
1) 경계인 재일동포를 희생양으로 간첩 창작물을 만들다 8
2) 영장 없는 체포 및 장기간 불법 구금에 의한 알리바이 창작 9
3) 상상할 수 없는 고문, 드디어 간첩이 만들어지다 10
4) 중앙정보부 직원이 작성한 '영사증명서'에 의한 유죄판결 12
5) 중정과 보안사에 의한 '간첩조작' 경쟁 15
6) 전향공작 및 사회안전법에 의한 피해 17
7) 일본 구원회 활동을 통한 구원 20
3. 간첩조작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방안 21
1) 가해자 국가권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 21
2) 형사 재심, 국가배상을 통한 지난한 구제 22
4. 마치며 24
[별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