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 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 이시직 ; 이하정 1
[머리글] 1
I. 서론 2
I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및 과거 국내 도입 관련 논의 동향 3
1.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3
2. 과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논의 5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현황 5
1. 미국 5
2. 일본 7
IV.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요건의 검토 9
1.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9
2. 최저자본금 요건의 법률적 검토 11
3. 은산분리 요건의 법률적 검토 13
V. 결론 20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