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대한 국가간의 규범적 차이를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그 차이점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원활한 국제물품매매를 이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자료는 UNCITRAL의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 및 상법의 법조문과 관련 선행연구를 문헌 조사하고 현재 국제물품매매상관습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결과 -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의 물품매매계약에 대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행의무의 시기, 장소, 물품부적합, 하자보완 등에 대한 규정적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한국 민법과 중국합동법상의 관련 규정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 본 연구 결과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당사자의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양국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범의 통일화가 요구되는 것을 시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