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3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 최성호 1
차례 1
I. 서론 4
II. 총칙, 법원 관련 판례 4
1.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여부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4
2. 변론관할의 성립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5
III. 당사자, 소제기 관련 판례 6
1. 당사자로 잘못 표사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6
2.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6
3.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 구별 :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1다64607판결 7
4.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 조사,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가한 소송의 적법 여부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118594판결 8
5.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방법 :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1다 28946 판결 8
6.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각 권리에 기한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9
7.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00746 판결 10
8.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1다91876 판결 11
9.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 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07.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12
10.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 :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1다75232 판결 13
11.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 대한 소의 이익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14
1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 :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2 다17585 판결 14
13.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15
IV. 주관적, 객관적 공동소송 관련 판례 16
1. 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없이 한 소쥐하의 효력 : 대법원 2013. 03.28.자 2012아43 결정 16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성립 :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1다7628 판결 17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의 동일성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18
4. 피고의 항소추완신청이 적법한 경우,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19
V. 변론절차, 증거법 관련 판례 19
1.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감경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 여부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19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3 다7394 판결 20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3다1952 판결 21
4.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22
5. 상계충당의 방법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다94155 판결 23
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24
7. 위임장의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채권자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24
8.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와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3.0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26
VI. 제1심판결, 소송비용 관련 판례 26
1. 결정경정이 허용되는 요건 : 대법원 2013. 06.10. 자 2013그52 결정 26
2. 확정판결의 위법한 편취에 해당하는 불법행위 :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다110286 판결 27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 유무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13. 02.15. 선고 2012므66 판결 28
4.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시기 :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 1917 전원합의체 판결 29
5. 재판상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다98225판결 30
6.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대법원 2013. 1. 18. 자 2010그133 결정 31
7.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환할 변호사보수 : 대법원 2013.07.26. 자 2013마643 결정 31
8.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허용 요건 : 대법원 2013.05.31. 자 2013마488결정 32
VII. 상소, 재심 관련 판례 33
1. 1개의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 : 대법원 2013. 06.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33
2. 피고만이 상고하며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심판대상 :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34
3. 한정위헌결정의 재심사유 :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