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 원자력과 전기 과세를 중심으로 / 허경선 1
I. 서론 1
II. 에너지세제 현황과 개편 논의의 쟁점 2
1. 에너지세제 현황 2
2. 에너지세제의 이슈와 개편 논의의 쟁점 3
III. 에너지세제 해외 사례 - 원자력과 전력 과세 8
1. 원자력 과세 8
2. 전력 과세 9
3. 시사점 10
IV.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 : 원자력과 전기를 중심으로 11
1. 에너지세제 개편의 필요성 11
2. 에너지세제 개편안 11
V. 시사점 및 결론 15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