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 위생검역, 보건, 의약품,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최승환 1
I. 서론 1
II. 위생검역, 보건 및 의약품 규정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3
1.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 3
2. 약값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위한 입법조치 시행 문제 7
3. 허가-특허 연계에 따른 약값 인상 문제 10
III. 안전 및 환경 규정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된 사례와 법적 쟁점 12
1.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폐지 문제 12
2.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의 시행 문제 15
IV. 한-미 FTA의 국내적 이행에 따른 도전과 향후 과제 18
1. 도전 18
2. 과제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