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브라질의 신상법전 제정 논의와 시사점 / 조희문 1
[목차] 1
I. 서론 2
II. 신상법전 제정 찬반 논쟁 3
III. 신상법전안(案)의 구성 4
IV. 신상법전안(案)의 주요 내용 5
1. 상법전의 기본원칙 6
2. 신인제도(regime fiduciário fiduciary regime)의 도입 7
3. 기업의 종류 7
4. 영세기업의 보호 8
5. 불공정 경쟁행위와 기생적 행위의 도입 8
6. 전자상거래 규정의 도입 9
7.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 간소화 10
8. 법인격 부인론의 도입 10
9. 상업계약의 일반원칙 규정 11
10. 물품매매계약 규정 12
11.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12
V. 결어 13
참고문헌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