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 동향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전망 / 문준조 1
〈목차〉 1
제1장 서론 2
제2장 중국의 점진적 개혁·개방과 법제변천 3
제1절 의의 3
제2절 사회주의공유제·계획경제체제하의 초기 개혁·개방 3
제3절 1990년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법제 개혁 5
제4절 WTO 가입과 그 이후의 법제 현황 14
제3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18
제1절 경제특구 제도 18
제2절 외국인투자법제의 변천 19
제3절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법제에 대한 기본 정책 23
제4절 최근의 외국인투자기업관련 주요 입법 24
제4장 북한의 개혁·개방 현황과 법제 27
제1절 북한의 법체계의 특징 27
제2절 북한의 개혁·개방과 외국인투자법제 28
제5장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9
제1절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9
제2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서 본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 41
제6장 결론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