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의 국제 비교 / 김덕근 ; 윤현진 ; 김명정 ; 서보국 ; 손형섭 1
[Title] 1
I. 연구의 필요성 2
◈ 교육제도 법률주의의 구현 2
◈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체계화 2
II. 연구의 주요 내용 2
◈ 국제 비교 분석 2
◈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상의 주요 쟁점 2
◈ 비교 분석 모형 3
◈ 현행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의 문제 3
III. 정책 제언 4
◈ 교과용도서의 본질적 사안에 대한 법률 수준의 규정화 4
◈ 교과용도서의 편찬 및 심의의 공통 기준을 법령화 5
◈ 교과용도서위원회 설치 및 위임·위탁 근거 일원화 7
IV. 기대 효과 8
◈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의 실현 8
◈ 법령화를 통한 교과용도서 관련 행정사무의 법적 근거 마련 8
◈ 교과용도서위원회 설치를 통한 국가 행정 작용의 정당성 제고 8
◈ 법령화를 통해 교과용도서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도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