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송절차에서 탈퇴된 선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검토 / 최성호 1
【초록】 1
I. 서론 3
1. 의의 3
2. 문제의 소재 4
II. 선정행위에 대한 검토 4
1. 선정행위의 개념 4
2. 법적성질 6
3. 선정행위가 단독행위 인지에 대한 논의 7
4. 선정행위의 방식 10
5. 탈퇴된 선정자의 당사자 지위에 대한 논의 13
III. 선정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17
1. 소송절차상 선정자의 지위 일반 17
2.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 미치는 근거 17
3. 선정자에 대한 판결주문과 소송비용부담 19
4. 선정행위의 흠을 간과한 판결의 선정자에 대한 효력 21
IV. 결론 25
■ 참고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