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제징용시 일본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南孝淳 1
요약 1
I. 서론 2
II. 이 사건의 사실관계 3
III.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의 강제동원과 노무자의 미수금 현황 5
1. 일제강점기 1938. 4. 1.자「국가총동원법」에 의한 한국인 노무자 강제동원 5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에 의한 강제노동의 피해자 안정과 미수금의 지원금 지급 7
IV. 소멸시효의 남용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9
1. 소멸시효의 남용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10
2. 소멸시효의 남용의 효과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 26
V. 소멸시효남용의 법리에 관한 판례에 그 문제점 28
1. 소멸시효남용의 요건상의 문제점 28
2. 소멸시효남용의 효과상의 문제점 30
3. 소결 32
VI. 대상판결의 문제점: 소멸시효남용의 요건과 효과상의 문제점 32
VII. 결어 34
참고문헌 37
〈Résum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