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 3 :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 오시영 1
I. 서론 1
II.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격 2
1. 부동산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시안 제372조의2) 2
2. 부동산 유치권자 아닌 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개정시안 제372조의3) 9
III. 민사집행법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19
1. 소멸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19
2. 배당채권자 변경에 대한 검토 20
3. 배당절차에 대한 검토 21
IV. 결론 24
참고문헌 25
〈초록〉 27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