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제교육지원법의 입법과정 고찰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 최영준 1
【요약문】 1
I. 서론 2
II. 경제교육지원법 입법과정에 대한 고찰 4
1. 행정부 차원의 공청회 5
2. 입법부 차원의 공청회 5
3.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제안이유와 논의 6
III. 경제교육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 8
1. 선언적 의미와 상징적 성문의 한계 9
2. 경제교육지원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위기 10
3. 모호한 내용과 법체계 11
4. 주관기관의 안정성과 지속성 담보의 한계 13
5. 임의규정 남발과 벌칙조항의 미비 14
IV.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제안 14
1. 법의 목적 16
2. 용어정의 16
3. 경제교육인력 16
4. 경제교육 기본원칙 17
5. 국가의 임무 17
6. 경제교육 정규과정 17
7. 주관기관 17
8. 경제교육지원의 활성화 18
9.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18
10. 비법률적 용어의 정비와 벌칙 규정의 신설 18
V. 결론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