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송탈퇴 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효력의 귀속에 대한 검토 / 최성호 1
〈요약〉 1
I. 서론 2
1. 의의 2
2. 문제의 제기 3
II. 소송탈퇴의 요건 4
1. 탈퇴의 방식 4
2. 본소송의 탈퇴 당사자와 참가범위 4
3. 상대방의 승낙 5
III. 소송탈퇴 후 잔존하는 법률관계 7
1. 탈퇴 후 소송구조 7
2. 소송탈퇴 당사자의 지위에 대한 논의 7
III. 소송탈퇴 후 계속된 소송의 심판절차 11
1. 심리절차 11
2. 탈퇴자에 대하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12
3. 탈되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귀속근거 13
4. 탈퇴자에 대한 판결효력의 내용 18
5. 집행권원의 문제 19
6.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경우 20
IV.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