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란의 자원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 석유법, 광업법, 對이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박원석 1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이란의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현황 3
III. 석유법 5
1. 적용대상 5
2. 석유자원 및 부대시설/장비의 국가귀속성 5
3. 석유부의 권한 6
4. 자본투자 적용법률 및 소유권 양도 제한 6
5. 보안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6. 석유사업 관련 권리의 취득방법 7
7. 무효조항 7
IV. 이란 광업법 7
1. 채택배경 8
2. 광물자원의 소유권을 국가(광공업부) 귀속 8
3. 탐광(exploration) 8
4. 탐광절차 9
5. 채굴(exploitation) 13
6. 채굴신청절차 15
7. 채굴허가권의 양도 16
8. 채굴계획의 수정 16
9. 채굴권의 박탈과 책임 17
V.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18
1. UN안전보장이사회 경제제재 18
2. 미국의 대이란 제재 19
VI.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