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의 효력과 청구이의사유의 법률관계 검토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103172 판결 / 오시영 1
【Abstract】 1
I. 서론 2
II. 대상판결의 내용 3
1. 서설 3
2. 전소판결 4
3. 대상판결 7
III.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12
1. 서설 12
2. 민법 제495조에 대한 검토 13
3. 가집행선고부판결과 변제공탁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 23
4. 상계적상의 회복 여부에 대한 검토 30
IV. 결론 34
【참고문헌】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