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입법기준 연구 / 윤동호 1
I. 문제제기 1
II.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현황 3
III.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현행법의 체계와 입법기준 15
IV.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본질 내지 입법취지와 현행법의 체계와의 부합성 여부 19
V. 결론 24
▣ 참고문헌 ▣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