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임명령의 한계에 관한 개별적 고찰 / 정태용 1
목차 1
[머리글] 2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의 '중대한 사고'의 범위 4
2.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7
3.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상의 총포의 범위 9
4.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금품청산기간의 연장제한 11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자금본기준 13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신청시기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