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2년도 민사소송법학계 및 판례의 동향 / 오시영 1
차례 1
I. 학계 동향 2
II. 주요 판례 2
1. 전원합의체 판결 2
(1)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의 한계(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2
(2) 경매목적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3
(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 4
2. 소부 판결 5
(1) 청구이의 관련 5
(2) 배당이의 관련 9
(3) 상소장보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허용 여부 13
(4) 처분문서의 증거력 및 법관의 자유심증 13
(5) 추심금 14
(6) 집행에 관한 이의 15
(7) 가압류이의 16
(8) 당사자적격 17
(9) 증거보전 17
(10) 판결의 경정 17
(11) 소송비용액확정 18
(12) 집행판결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