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IPA·SOPA 논란 및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방향 / 이상희 1
I. PIPA 및 SOPA 1
1. PIPA·SOPA 의의 및 문제점 1
2. PIPA와 SOPA 대안의 논의 5
II. PIPA·SOPA 논란을 계기로 본 우리나라 인터넷상 지적재산권 보호 방향 6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규정 및 판례 6
2. 우리나라 인터넷상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향 9
III. 결론 11